[담배값 인상 찬반 팽팽–식품포럼 긴급 토론회 결과]
‘현재는 비현실적 가격.흡연 억제위해 대폭 올려야’
‘부족해진 세수를 서민 주머니 털어 메우려는 정부의 의도’
고성 오가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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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주최로 9월 4일 서울 용산구청 내
용산아트홀에서 열린 ‘담뱃값 인상 관련 긴급 심포지엄’은 패널 간 고성이 오가는
가운데 팽팽하게 진행됐다.
박태균 KOFRUM 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긴급 심포지엄에 패널로 참석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최성은 연구위원은 “담뱃값 인상의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하지만 담뱃값을 2500원에서 4500원으로 한번에 두 배 가까이 올린 외국의 사례는 없다”고 지적했다. 물가지수에 연동해서 담배 가격을 지속적으로 올리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최 연구위원은 “담뱃값 상승에 흡연율이 탄력성을 보이는(흡연율이 크게 떨어지는) 개발도상국 형과 비(非)탄력적인 선진국 형 가운데 우리나라는 선진국 형에 가까울 것”이라며 “담배 가격을 1% 올리면 흡연율이 0.4∼0.5% 가량 떨어질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금연운동협의회 서홍관 회장은 “흡연율을 낮추는 데 있어 가장 검증된 정책인
담배 가격이 2004년 500원 인상된 뒤 10년째 동결된 것은 말이 안 된다”이며
“담뱃값을 기준으로 순위를 매기면 우리나라는 전 세계 190개국 중 100등(1위는 노르웨이 1갑당 1만6000원)”이라고 말했다.
한국인의 국민소득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보다 높아졌으니,담뱃값도 OECD 평균(6000원)이상은 돼야 한다는 것이다.
서 회장은 “정부의 ‘헬스플랜 2020’엔 2020년까지 성인 남성 흡연율을 29%로
낮추도록 돼 있는데 지난 10년간 정부가 이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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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평 김성수 변호사(의사)는 “담뱃값 인상은 만시지탄이며 인상폭도 너무 적다”며 “담뱃세가 인상되면 금연사업과 금연치료에 우선 사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성년자들의 담배 구매 욕구를 잠재우고 저소득층의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선
광고ㆍ판매 규제 등 비(非)가격 정책과 더불어 담뱃값 인상 등 가격 정책이 필수적이란 것이다.
김 변호사는 “교육비 지출은 소득이 높은 사람(상위 20%)이 낮은 사람(하위 20%)보다 월등히 많지만 담배 구입비에 있어선 소득 상위 20%인 사람들이 그 이하인
사람들보다 적다”며 “담배값 인상으로 저소득층의 흡연율을 낮추지 않으면 소득 수준 별 건강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스스로 오래 된 흡연자라고 밝힌 성균관대 국정관리대학원 강영진 교수(갈등해결연구센터장)는 담뱃값 정책추진의 절차상 문제를 지적했다.
강 교수는 “담뱃값 인상처럼 많은 시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추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충실한 사회적 대화와 토론 과정”이며 “정부는 담뱃값 인상으로
세수증대와 흡연율 저하라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노리고 있지만 공공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사회정의와 공평성 문제를 간과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강 교수는 “담뱃값 대폭 인상으로 가장 이득을 보는 측은 정부”라고 지목했다.
이로 인해 담배를 끊게 된 일부 흡연자도 결과적 수혜자라 할 수 있지만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의 사회적 스트레스를 달리 해소할 길이 없어 계속 담배를 피울 수밖에 없는 서민층에겐 과도한 추가부담만 떠넘기는 조치라는 것이다.
강 교수는 “이런 사람들을 위한 비(非)가격정책을 대폭 보완해야만 담뱃값 인상의
정당성이 보완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담뱃세 인상 반대 측으로 참가한 애연가 커뮤니티 ‘아이러브 스모킹’의 정찬희
대외협력팀장은 “납세 당사자인 흡연자를 설득하지 않는 한 담뱃값 인상 강행은 어려울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
정 팀장은 “담뱃세 인상은 간접세 인상으로, 그동안 친서민 정책을 내세운 정부의
기조에 위배되며 정부가 담뱃세 인상분의 일부를 흡연자를 위해 쓰겠다고 하지만
막상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급성 니코틴 중독의 우려 등이 있는 니코틴패치 공급 같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탁상공론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부자 감세정책으로 부족해진 세수를 서민 주머니 털어 메우려는 정부의 의도가 뻔하다고도 주장했다.
스누스 담배(무연담배)를 즐긴다는 정 팀장은 또 “88올림픽을 전후로 100∼200원대
이던 담뱃값이 1000원대로 대폭 인상됐지만 2000년의 흡연율은 66%로 지금보다
훨씬 높았다”며 “이는 가격정책이 완벽한 금연정책이 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흡연자들이 담뱃값 인상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며, 정부가 어떤 안을 내놓느냐에 따라 담뱃값 소폭 인상안은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짐작했다.
한편 KT&G 등 담배제조회사, 한국담배협회, 한국납세자연맹, 한국담배소비자협회 등에도 패널 참가를 의뢰했으나 “참석해서 의견을 내놓기 힘들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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