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토론회] 담뱃값 인상 긴급 국회토론회 결과—찬반 팽팽 (9월16일)
“간접세 대국에서 담배와 관련해 왜곡된 통계로 간접세를 또 올리는 것은,
서민 고통을 가중시키는 잘못된 정책”
“국민 건강을 위해 담배 제조판매 금지까지 검토해야하며,더 대폭적인 인상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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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바람직한 금연정책으로서의 담뱃값 인상 방안은?-담뱃값 인상의 효과와 우려되는 점-’긴급 토론회는 예정된 2시간을 1시간이상 넘기며 열띠게 진행됐다.
토론회에서는 “간접세 대국에서 담배와 관련해 왜곡된 통계로 간접세를 또 올리는 것은 서민 고통을 가중시키는 잘못된 정책”이라는 반론과 “국민 건강을 위해 담배 제조판매 금지까지 검토해야하며,더 대폭적인 인상이 필요하다”는 논지가 팽팽히 맞섰다.
토론회에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이군현 사무총장 등 국회의원 10여명도 참석해 큰 관심을 보였다.
김무성대표는 “국민 건강을 감안한 좋은 방향 제시를 해주면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과 국회 공동 주최 담배값 긴급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있다]
토론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정림 의원(새누리당)과 사단법인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이 주최했고,문의원이 좌장을 맡았다.
발제에 나선 보건복지부 류근혁 건강정책국장은 “한국 남성 흡연율은 OECD 최고 수준으로 국민 건강의 최대 위해요인이고,담배값은 OECD 회원국 평균의 3분의 1에 불과해,갑당 2000원 인상을 통한 건강 증진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특히 높아지고 있는 청소년 흡연률을 억제하기위해서도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담배값에 경고그림을 넣는등 비가격정책도 강화하며,담뱃값 인상분 중 흡연자 지원을 위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비중을 확대(14.2%>>18.7%)하겠다”고 밝혔다. 싼 담배는 인상 폭을 낮추어 서민 피해를 줄이겠다고 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영호 연구위원은 “7년 조기 사망에 따른 담배 한값당 생명소실비용이 1만9천500원으로 추정되고,연간 사회적비용이 5~9조원에 이르니,가격 인상 같은 충격 요법이 필요하다”며 “프랑스의 경우 2003년 1월 담배 가격을 40% 올린 뒤 1년 후 판매가 33.5%나 줄었다”고 소개했다.
그는 “가격 인상에 따른 세수는 국민이 공감하는 공익 목적에 써야 설득력을 갖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국가 전체적으로 큰 문제는 흡연 아닌 소득 불평등이며,일해도 계속 가난한 상황에서 간접세가 많은(2012년 기준 간접세 비중 49.7%)한국이 왜곡된 담배 통계를 토대로 간접세를 또 높이면,국민 반발에 부딪힐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담배 한갑을 4,500원으로 올린 상태에서 하루에 한갑을 피면 1년에 121만원의 세금을 내게되는데 이는 9억원 아파트 소유자의 세금과 같다”며 “지난 20년간 흡연율이 15%이상 감소한 것은 세계 최고라고 할수 있는데, 간접 세수를 늘리기위해 담배를 내세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17세기 영국이 담배값을 4000%나 올렸지만 암시장 생성 등 문제로 실패한 사례를 소개했다.그는 유흥업 종사자의 흡연율이 88%라며,저소득층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흡연률이 아주 높다고 덧붙였다.
최비오 담배소비자협회 정책부장은 “법안 입법예고는 40일은 해야하는데,담배값
인상법안은 2일만 시간을 주는등 이번 정책은 국민들을 크게 놀라게하고 있다”며
“그간 제대로 일하지않은 정부가 세수 확충 종합세트로 이번 조치를 강행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설사 인상하더라도 어떻게 쓸 것인지부터 얘기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2012년 질병관리본부 등 조사결과 중고생 흡연은 감소추세였는데 정부의 통계 인용이 왔다갔다한다”며 “국민적 동의가 안되는 상황에서 어떤 인상이든 반대한다”고 말했다.그는 여론조사에서 비흡연자도 60%가 ‘세수 확충용’이라고 응답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담배값에 개별소비세를 신설해 1조2천억원을 국가가 가져가겠다는 발상도 난센스”라며 “다른 민생법안부터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명승권 국립암센터 박사는 “모든 암의 30%는 담배가 원인이듯 담배는 마약처럼 제조판매를 금지시켜야 한다”며 “값을 올린다면 최소 6,000원에서 8,500원은 올렸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늘어난 세수를 어디에 쓸까가 중요한데,먹는 약은 금연 성공률이 30%이니 금연 지원정책에 10% 이상 써야 마땅하다”고 촉구했다.(현재 담배 세수 7조원 중 218억원만 금연 지원에 사용).부탄은 2004년부터 담배를 아예 전면 금지했다고 덧붙였다.
백혜진 한양대 광고홍보학과 교수는 “금연은 캠페인 만으로는 안되고 가격정책 효과가 크다”며 “2004년 담배값을 2,500원으로 올렸을 때 짜장면도 같은 값이었지만 지금 짜장면은 5천원이 됐다” 며 담배값 인상을 지지했다.
그는 “사태가 이렇게 된데는 정부의 책임 크다.세수를 어디에 쓸 것인 모호한데 명확히 밝혀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청소년들의 흡연 시작 연령이 낮아진고 있는 만큼,가격 인상은 청소년과 저소득층 건강에 유익한 정책으로 보아야한다고 말했다.
황선옥 소비자시민모임 부회장은 “담배가 19세이하 청소년의 뇌세포를 파괴하는 폐해가 심각하니,정부가 급박하게 추진해도 이해가 될수 있다”며 간접흡연 피해가 크다고 강조했다.또 담배 판매 장소가 너무 가까우니 장소를 제한하고,혐오스럽게 포장하는 조치를 이번에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태준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는 “담배 억제 정책은 좋은데,정부가 국민 눈높이에 맞게 소통의 질을 높여야 한다.정부 용어가 국민들에게 잘 이해되지 않는 것 같다”며 “담배는 심리적 상품인데 경제재로만 간주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제시한 자료의 타당성 의심된다”며 “인상 과정에서 담배업계에 특혜가 주어지지 않는지도 따져야한다”고 촉구했다.
박태균 중앙일보 식품의약전문기자는 “담배에 혐오 그림 삽입,청소년 판매 단속 등 정부가 비가격 정책을 제대로 한 다음,담배값 인상을 해야 정책 수용도가 높아졌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담배값 인상으로 부담만 느는 계층도 감안한 정책이 요청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담배값 인상으로 제조회사들이 큰 수익을 보지않는냐는 질의에 담배협회 임영묵 사무국장은 “유통 수익이 한 갑당 232원 늘어난다고 하지만,대부분 소매인에게 돌아가고 제조업자는 30~50원 정도 수익이 늘어나는데 그칠 전망”이라며 “이번 정부 조치에 담배 제조사들은 태풍을 만난 느낌”이라고 반론을 폈다.
좌장을 맡은 문정림 의원은 “새로운 관점들을 많이 제시해주셨다.오늘 나온 지적들을 입법 과정에 잘 반영토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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